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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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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을 마무리하는 각종 세무신고들이 이제부터 시작이겠네요.
1. 1월에는 어떤 세무 신고가 있나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가 있는데,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1월 25일까지 해야하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1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인가요?
주로 병원, 의원, 서점, 학원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국민주택건설 등이 해당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2004.1.1부터 12.31까지의 매출액 및 주요경비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도 있었는데, 이번에 신고해야할 대상 기간이 언제인가요?
법인사업자는 200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하고,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4. 법인과 개인이 왜 다른가요?
개인사업자는 신고의 편의를 위해 6개월 단위로 확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때에는 세무서에서 전기에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고지를 해주므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 물론, 예정때 납부한 금액은 이번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이미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면 됩니다.
5.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현금영수증가맹점과 거래상대방의 현금거래내역이 현금영수증사업자에 의해 국세청에 전송되는 제도로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자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납부시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액과 합하여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최소거래금액은 5000원입니다.
6.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물품대금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때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했다해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대손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이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결과가 됩니다.
7. 대손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매출액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까?
매출액이 없고 시설투자비만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서 시설투자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에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수로 누락된 공제사항이 있더라도 추가로 신고해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9. 신고기한을 놓치면 전혀 신고할 방법이 없나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미 설명드린대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10.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상가 임대를 하나 정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맡기기도 어중간하여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 6개월 분이 매출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매출로 계산됩니다. 임대보증금에 연 3.6%를 적용한 것을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는
6개월 분 월세 300만원과 6개월에 해당되는 간주임대료 18만원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이 됩니다.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 318,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현재 3%가 적용되므로 95,400원이 되나, 간이과세자가 6개월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11. 부가세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하나요?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우편접수나 전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전자신고를 할 경우 납세자는 일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12. 기타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004년의 매출액을 확정하는 절차이고, 곧 결산과 연결이 되므로, 매출이나 매입이 빠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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