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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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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증여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이 뭡니까?
상속과 증여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발생하게 되고, 증여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이나 유증, 사인증여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에 대해서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보는 범위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넓습니다.
2. 유증과 사인증여도 상속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유증은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하고,
사인증여란 증여계약은 생전에 하고, 그 효력은 사망 뒤에 발생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3.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나면 세금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산과 같은 개념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데, 상속재산에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에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보험금이나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5. 상속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 또는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진 경우로서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6.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처분해서 사용용도가 확실하지 않으면 전부 상속으로 추정하게 됩니까?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나 2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전에 채무를 진 경우에도 그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으로 추정합니다. 그 기준금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는 2억원 이상, 2년이내는 5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7. 그럼,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에 대해 정리가 되었네요.
민법상 상속재산과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그리고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해당되고,
재산처분이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중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8. 어떤 경우에는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같이 상속받는 경우도 많을텐데 빚은 빼줍니까?
상속재산에서 채무라든지 공과금, 장례비용은 빼게 됩니다. 일부 비과세되는 재산도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9. 상속재산이 적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까?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공제를 해줍니다.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는데,
인적공제에 기본(기초공제)이 2억원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5억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가 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7억원이 최소 공제액이 되고,
배우자 외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이 최소 공제액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7억이나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 그럼, 상속인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공제액도 늘어나겠군요?
자녀 1인당 3천만원이 공제되고, 상속인 중 60세 이상인 자도 1인당 3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20세가 될 때까지 매년 500만원이 공제되며,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75세가 될 때까지 매년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러한 인적공제를 일일이 계산해서 받아도 되고, 일괄적으로 5억원을 받아도 됩니다.
11. 평소에 미리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둔다면 상속세가 절감될 수 있겠네요?
상속세를 계산 할 때에 합산기간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게 됩니다.
합산기간은 5년 또는 10년인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까지 합산하게 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까지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전에 증여를 한 경우는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12.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10% ~ 50%까지 5단계로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 일때는 10%이고, 20%, 30%, 40%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50%입니다.
13.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상속세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미리 장기적인 세금에 대한 계획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에 해당하게 되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0억 이상의 고액상속인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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