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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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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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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4월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죠?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1년의 상반기를 1기로 하고, 하반기를 2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기 예정신고에 해당이 되고, 지금 신고할 내용은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까지이므로, 2005년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따라 차이점이 있나요?
먼저, 확정신고는 개인과 법인사업자가 모두 신고대상이나,
예정신고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신고할 필요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또,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환급이 되나, 일반적으로 예정신고기간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못받게 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손세액공제도 확정신고기간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는 예정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까?
세무서에서 예정고지를 해주게 되는데 그 기준은 직전기의 납부세액의 1/2입니다. 직전기라고 하면 2004년 2기에 해당되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되는 납부세액의 1/2을 이번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4. 만약, 직전기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직전기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기에 비해 2005년 1기의 실적이 많이 떨어져서 직전기의 1/2의 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부담이 되는 경우에 선택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이하인 경우에 실적부진자로 구분되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자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조기환급 대상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를 생략하고 6개월 단위로 신고, 납부합니다.
예정고지 납세고지서는 4월1일부터 4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부하게 됩니다. 만약, 예정고지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5.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매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가가 중요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금이 되어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재화의 경우는 재화가 인도된 날이고,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공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만약 1기에 재화를 공급하고, 2기에 수금이 되어서 2기때 세금계산서를 끊게 된다면 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매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입액에 대해서 무조건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영수증을 수취하게 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철저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6. 그럼,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전부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업과 관련되어야 하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것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이라 하면 차량이 영업용으로 직접 쓰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해도 비영업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가용 구입비용이나 유대 등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7. 필요적 기재사항이 무엇입니까?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주요 기재사항입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일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납세자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어 물건의 매입은 갑에게 했는데, 갑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안됩니다. 물건 매입 사실은 있으나, 매입처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람이 다르므로 이럴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매입은 1기에 했는데 대금 지급을 못해서 세금계산서만 2기에 받게 된다면 이것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이런 경우 납세자들이 더욱 난감하게 되는데, 틀림없이 매입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시기의 차이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도 매우 중요하게 되겠지요.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8. 다른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래하는 사람의 과세유형이나 계속 사업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나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특징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과세유형을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받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해서 확인을 하든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과세유형을 조회해보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폐업자인지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자인지 조회가 됩니다.
9. 이번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금액의 1/100을 연간 한도 5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공제해줍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1.5/100로 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종전처럼 1/100을 공제해줍니다.
또한, 음식업의 경우에는 면세되는 재료를 갖고 과세되는 음식을 만들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많은 업종입니다.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공제를 받기 위해 계산서 등의 일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간이과세음식업자가 농산물을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5%를 한도로 증빙자료 없이 공제신고서만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에는 매입처의 인적사항과 품목만 기재하면 됩니다.
10.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진다고 들었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부가가치세법은 개인사업자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규모가 적더라도 광업이나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전문적 사업서비스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므로 일반과세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다른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며 예정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예정고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 간이과세자의 6개월 매출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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