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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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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세금 2005. 8. 29.
창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텐데, 오늘은 창업을 했을 때의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을 하면 사업자등록부터 해야되지요?
네, 개업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대부분 즉시 사업자등록이 발급됩니다.
3.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하죠?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호, 인적사항, 주소 등을 기재하게 되고, 첨부서류로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허가사업은 경우에는 허가증사본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건물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4. 확정일자는 무엇입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기 위해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모든 상가건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광역시의 경우는 상가임차보증금이 1억5천만원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5.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나중에 상가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습니다.
확정일자가 빠르다면 상가임대차보증금, 국세와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 일반채권 순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업자등록을 안하거나 늦게 했을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업준비를 하면서 들어가는 시설투자라든지 집기비품을 구입할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초기에 여러 가지로 돈이 들기 마련인데, 제때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겠지요.
7. 가끔보면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실제로 사업한 사람에게 과세를 합니다만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로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7. 사업자등록을 할때 간이과세자로 해야하는지, 일반과세자로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를 할 수 없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8. 그럼, 간이과세자는 어떤가요?
간이과세자는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9.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는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10. 그럼, 매출액이 기준금액 이하가 되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고,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뀝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매출규모가 간이과세자로 떨어진다해도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포기신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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