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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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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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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양도소득세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제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2. 어떤 방법이 유리합니까?
경우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계산을 해 본 후,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보통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규제의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까?
-투기지역 소재 지정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미등기양도자산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4.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무엇입니까?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당해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에 지출된 비용으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개타 개량.확장.증설 등 가치를 증가시키키 위해 지출한 비용이 인정됩니다.
-양도비용으로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요, 인지대, 부동산 취득시의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 두는 것이 절세를 위해 필요하겠군요. 혹시,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까?
은행이자는 취득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투기지역내에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고 하셨는데, 부산.경남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부산은 북구와 해운대구가 2003년 7월 지정이 되었다가, 2004년 8월 25일 해제되었고,
경남은 양산시는 2004년 8월 25일 해제된 반면에 창원시는 투기지정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7. 투기지역에 해당되면 오래된 소형주택도 해당이 됩니까?
주택투기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의 규모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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