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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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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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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연말정산시기가 다가올텐데 이번주부터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니 원천징수니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청취자들이 세금 문제 특히,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고, 직접 세액계산을 해 보는 등이해의 폭이 깊으므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천징수의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의 의미는 발생원천에서 징수한다는 뜻이겠죠?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을 얻는 예금주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2. 원천징수제도가 채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징세비용 절약과 징수사무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그러면, 연말정산이란 무엇입니까?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달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금이 정확한지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로써 세금문제가 종결이됩니다만, 근로소득의 경우는 예납적원천징수라고 표현하며 매월 원천징수를 한 세금과 실제로 부담해야 할 1년간의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2005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2004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환급해주고, 적게 징수한 경우는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4. 연말정산은 언제하나요?
말뜻은 연말에 정산한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연초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2005년 1월 급여지급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회사내 직원 모두 함께 이루어지므로 해당되는 자료준비는 지금부터 해서 12월 중으로 경리과로 넘겨 줘야 연말정산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관련 서류를 챙겨서 제출할 수록 환급받을 세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5. 연말정산만 하면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문제는 종결이 되나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는 경우는 연말정산만으로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이나,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타소득이라 함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일시재산,기타,연금소득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과 함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연말정산을 마치고 별도로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연말정산시에 혜택볼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의 흐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급여액 합계에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가 구해집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정해지므로 특별히 준비할 서류가 없으나, 종합소득공제는 해당항목에 대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7. 그러면, 월급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받는 모든 금액이 과세가 됩니까?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해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며, 근로제공의 대가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 등 명칭이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을 구성합니다.
이중에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중 월20만원 이내금액포함)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기자 등의 취재수당 중 월20만원 이내 금액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출산. 6세이하 자녀보육관련 급여로서 월 10만원이내의 금액입니다.
8.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로소득의 경우는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데 이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9. 종합소득공제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로서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둠으로써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적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지출한 일정한 비용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사회보장제도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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