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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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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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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2004. 12. 13.
지난 시간에 종합소득공제 중에서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물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물적공제란 납세의무자가 지출한 일정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물적공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한 항목별로 합산하여 공제하는 방법이 있고, 항목별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공제로 연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공제할 수 없고, 표준공제와 기부금공제를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항목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와 기부금공제가 있습니다.
특히, 2004년 1월 1일 부터는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인 자에 한해서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를 공제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예식비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시에 100만원,
장례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시에 100만원,
이사비공제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에 100만원으로
해당 사유마다 각각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3. 그럼, 항목별 공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보험료공제라고 했는데, 모든 보험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보험료공제액은 3가지로 구성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100만원 한도)
3가지 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4.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죠.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해당됩니다.
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배우자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5. 의료비공제는 사용한 의료비를 전부 공제를 다해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연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연간 3천만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연간 90만원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했을 때 해당이 되는 것이므로, 100만원의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3% 초과금액인 1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때, 본인이나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인정이 됩니다.
6.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단,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가 해당되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용구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이 해당됩니다.
-보청기 구입비, 보철 및 의치 구입비용, 라식수술비용, 건강진단비 등은 해당됩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7. 교육비 공제가 확대 되었다고 하던데, 설명해주세요.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대학원까지 공제가 되고,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의 교육비중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초.중.고등학생은 종전과 같이 1인당 연2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7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대학원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특수교육비는 한도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8.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분만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자금공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 소유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2000.10.31까지 가입)에 저축한 경우에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를 공제해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자인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금액으로 당해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3가지를 합하여 연간 1000만원입니다.
9. 정치 기부금을 내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주는 것인 반면,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빼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9%인 9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세액공제 10만원은 세금에서 빼므로 세금을 10만원 절감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소득공제 10만원은 소득에서 빼므로 소득금액이 990만원이 되고 세금효과는 10만원의 9%인 9천원입니다.
정당에 기부를 한 정치자금은 올해부터 10만원까지는 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전액 돌려받게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하게 되므로 기부액에 자신의 세율을 곱한 만큼 절세가 되죠.
100만원 기부를 한 경우, 본인의 세율이 36%라고 한다면 36만원 돌려받는 거죠.
10. 모든 기부금이 소득에서 전액 공제가 되나요?
전액공제되는 것과 소득의 50%범위내 공제되는 것, 소득의 10%범위내에서 공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살펴보면,
정치자금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기부금품,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해 불우이웃에 기부하는 금품 등은 전액공제 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 적십자회비, 불우이웃돕기 기부금 등은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11.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혜택이 되지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10%를 초과하게 되면,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해 줍니다. 일반카드나 직불카드 구분없이 20%가 적용되고, 현금영수증은 2005.1.1부터 해당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공제대상은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입니다.
사설학원 수강료 사용분도 공제 가능하고,
공제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세금 납부액, 보험료,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신규출고 자동차 구입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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