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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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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말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가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관련 세금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는 낮게 하고, 보유하는 동안 내는 보유세는 강화가 되었습니다.
거래세에 해당하는 등록세가 3%에서 2%로 인하되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종전 제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종전에는 건물에는 재산세를 부과했고,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습니다. 종합토지세란 전국의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서 세금을 결정하여, 각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에 종합토지세를 배분하여 각 시군구에서 징수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흡수시켰습니다.
주택은 부속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통합과세하게 됩니다.
주택과 토지는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한 후 일정규모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이외의 건물은 건물분재산세와 토지분재산세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3. 일정 규모 이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입니까?
주택의 경우는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시가 9억원이상인 경우이고,
주택 이외의 건물은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토지 중 나대지의 경우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이고,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공시지가 40억원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해당됩니다.
이때 판단은 세대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합니다.
5.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 방법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택은 국내에 있는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합하여 평가하고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교부에서 부동산가격공시법을 개정하여 개별주택가액을 최초로 공시하여 그 공시 개별 주택가액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종전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던 것을 시가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므로 종전 보다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주택과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1차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의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0.15%~0.5%, 3단계)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국가에서 2차로 전국의 소유 부동산을 인별로 소유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높은 세율(1.0%~3.0%, 3단계)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미 과세된 지방세는 전액 공제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6. 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습니까?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7.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진 않을까요?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전년대비 개별세액이 50%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한선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8. 주택이외의 건물은 과세를 어떻게 합니까?
사업용 건물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내게 되며 7월과 9월에 1/2 씩 납부합니다.
9.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은 어떻습니까?
토지는 3가지로 구분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입니다.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일단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 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나대지 등의 토지는 1차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0.2%~0.5%, 3단계)로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전국 소유 나대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공시지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로 높은 세율(1.0%~4.0%, 3단계)로 과세한 후 지방세로 이미 과세된 부분은 전액 공제합니다.
상가, 빌딩, 사무실 등 사업용 부속토지는 1차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낮은 세율(0.2%~0.4%, 3단계)로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인별로 소유 토지 가액을 합산하여 공시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높은 세율(0.6%~1.6%, 3단계)로 과세합니다. 지방세로 이미 과세된 부분은 전액 공제됩니다.
10.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어떤 의미입니까?
과세유형을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나누는데, 종합합산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공시지가 6억원초과자이고,
별도합산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공시지가 40억초과자입니다.
따라서, 종합합산에 속하는 토지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좀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초과 토지 등이고,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나 사무실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등의 사업용토지입니다. 종합합산대상토지의 세율은 1~4%이고, 별도합산대상토지의 세율은 0.6~1.6%로 종합합산대상의 세율이 별도합산대상보다 높습니다.
11. 부동산 보유세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국민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종합부동산보유세금이 크게 늘지 않도록 세율을 적정하게 계속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과 부속 토지 통합과세로 지역별, 자산별, 주택의 종류별로 개별주택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였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일정부분이 국세로 거둬지므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가 징수한 종합부동산세금을 많은 양여금으로 지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12. 그동안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부과 되는대로 납부해왔는데, 종합부동산세도 정부에서 부과해주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제도이므로 본인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시행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3년간은 가산세를 면제하고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의 3%를 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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