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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13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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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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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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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시다
1. 1세대 1주택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단,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일부지역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2년 이상 당해 주택에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2. 1세대란 어떤 의미지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입니다.
3. 남편과 아내가 별도로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로 볼 수 있습니까?
부부는 주소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별도의 주소지에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4. 주택은 주거용이면 해당되나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됩니다. 공부상의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용도로 판단하며, 미등기 양도자산이나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합니다.
5. 고가주택은 어떤 주택을 의미합니까?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전체 금액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도 1주택으로 봅니까?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1인에게 일괄하여 양도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7. 만약, 아버지와 분가한 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 주택은 누구 소유로 봅니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8. 1세대 1주택으로 3년간 보유하면 된다고 했는데, 3년동안 1주택만 보유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주택수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되므로, 다른 요건이 된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9.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2개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나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물론, 비과세 해당여부는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10.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까?
5년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수용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취학이나 질병요양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1. 도시에 살면서,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겠군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농어촌주택은 괜찮습니다. 모든 농어촌주택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이나,
이농주택,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그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일단, 3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비과세혜택이 없는 주택을 먼저 팔고, 비과세대상 주택을 나중에 팔면 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요.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절세가 되겠지요.
13. 양도하면 신고는 언제 합니까?
양도소득세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로부터 2달 뒤 말일입니다. 예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1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14. 그럼,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는 안해도 됩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해에 2회이상 양도를 하게 되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양도한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때 첫 번째 양도분까지 합산하여 신고가 되었다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누진세율이므로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되므로, 2번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연간 2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5. 오랜기간 보유하면 시세차익이 많아서 세금도 많겠네요?
오랜 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도차익이라기 보다는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해서 양도차익의 10%, 15%. 30%를 공제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2005. 6. 13.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시다
1. 1세대 1주택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단,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일부지역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2년 이상 당해 주택에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2. 1세대란 어떤 의미지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입니다.
3. 남편과 아내가 별도로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로 볼 수 있습니까?
부부는 주소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별도의 주소지에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4. 주택은 주거용이면 해당되나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됩니다. 공부상의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용도로 판단하며, 미등기 양도자산이나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합니다.
5. 고가주택은 어떤 주택을 의미합니까?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전체 금액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도 1주택으로 봅니까?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1인에게 일괄하여 양도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7. 만약, 아버지와 분가한 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 주택은 누구 소유로 봅니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8. 1세대 1주택으로 3년간 보유하면 된다고 했는데, 3년동안 1주택만 보유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주택수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되므로, 다른 요건이 된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9.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2개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나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물론, 비과세 해당여부는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10.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까?
5년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수용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취학이나 질병요양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1. 도시에 살면서,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겠군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농어촌주택은 괜찮습니다. 모든 농어촌주택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이나,
이농주택,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그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일단, 3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비과세혜택이 없는 주택을 먼저 팔고, 비과세대상 주택을 나중에 팔면 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요.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절세가 되겠지요.
13. 양도하면 신고는 언제 합니까?
양도소득세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로부터 2달 뒤 말일입니다. 예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1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14. 그럼,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는 안해도 됩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해에 2회이상 양도를 하게 되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양도한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때 첫 번째 양도분까지 합산하여 신고가 되었다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누진세율이므로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되므로, 2번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연간 2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5. 오랜기간 보유하면 시세차익이 많아서 세금도 많겠네요?
오랜 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도차익이라기 보다는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해서 양도차익의 10%, 15%. 30%를 공제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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