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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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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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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지역(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04.1.1.이후 양도시 3년보유와 동시에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 주택은 모든 주택을 말하는지?
사실상의 용도로 판단하며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10배(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미등기양도자산, 고가주택의 경우는 비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입주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의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닙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1세대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가족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5. 부부간에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부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6.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고 했는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 보유기간의 확인은 통상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함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
- 재건축시에는 보유.거주기간 통산
-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후 양도한 경우는 피상속인인 부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기산
- 이혼위자료로 받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이혼전 남편의 취득일과 관계없이 아내의 취득일로 판단, 단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한함)는 당초 취득일로 소급하여 기산
7.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 수용등의 경우
- 취학.질병요양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8.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떤 경우인지?
-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 먼저 양도 주택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 먼저 양도 주택
9. 1주택을 소유하던 중에 상속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판정합니다.
10.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등지에 촌집이 있는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합니다.
주의할 것은 농어촌주택이란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 이농주택, 귀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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