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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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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상속과는 달리 생전에 재산을 주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게 되지요. 이번에는 증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증여라는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민법상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민법의 개념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는데, 증여란 그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럼, 증여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겠네요. 예를 들어준다면?
완전포괄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완전포괄주의 증여의 개념은 민법상 증여계약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니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예를들어, 보험금을 받는 사람과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을 받는 사람의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또,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얻는 이익을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때는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이 1억원이상이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으므로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3.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했는데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내는 겁니까? 받는 사람이 내는 겁니까?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납부를 하는 건데,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세금을 못 낼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보통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증여세를 계산 할 때는 증여재산공제가 있는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3천만원이 공제되고 미성년자가 받는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이 공제되며, 친족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는 5백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타인간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각각 증여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친족관계에 따라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3그룹별로 위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은 3억3천5백만원이 되겠지요.
5. 그럼, 증여도 나누어서 하게 되면 절세가 되겠네요.
증여세를 계산할 때도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증여세를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종전에 낸 증여세는 공제를 해줍니다.
이처럼, 10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은, 증여세 세율이 10%~ 50%까지 5단계로 되어있으므로 분산하여 증여해서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6. 집을 자녀에게 주면서 은행차입금도 함께 넘기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처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받는 사람이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빼게 됩니다. 은행차입금이 있는 집을 증여한다든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이 있는 집을 증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겠죠.
예를들어 1억짜리 집에 부채가 3천인 경우는 증여세 계산은 부채를 차감한 7천에 대해서 계산하고, 부채 3천에 해당되는 금액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양도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주는 사람의 채무를 넘기는 조건으로 받기 때문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받지 않더라도 양도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세금 문제가 두가지가 발생됩니다. 받는 사람은 증여세 납부를 하고, 주는 사람은 채무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간이나 직계존비속간에 부채를 안고 재산을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채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는 증여인데, 양도의 형식을 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액을 실제로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7. 자녀 유학시에 학자금 같은 거나, 결혼시 혼수를 해줘도 증여에 해당합니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학자금 이나 장학금을 준다든지, 축의금이나 혼수용품, 불우이웃돕기 등이 해당됩니다. 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해 기부하는 정치자금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8.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상속세와 같습니다. 증여계약이 있다고 바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재산의 이전이 있어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등기.등록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일이 되겠지요.
그 외 자산은 인도한 날이나 사실상 사용일이 됩니다.
9. 재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고 하던데?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기 힘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당해 재산을 취득한 자금을 누군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채무상환자금의 경우에도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10.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미 세금으로 신고한 소득금액과 이미 과세받는 상속이나 증여재산가액과
다른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제시한다거나 또는 부채를 일으킨 금액을 제시하면 됩니다.
11.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낸 후, 다시 형편상 반환하게 되면 또 증여세를 내야 합니까?
증여를 받은 후 다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는 당초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만, 반환시는 증여세를 내지 앉습니다.
만약,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 경과후 반환하는 경우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반환하게 되는 경우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12. 증여란 무상으로 주는 건데, 증여재산의 금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수용이나 공매가격 또는 감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법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매년 1회이상 산정 고시하고 있고
상장주식이나 협회등록법인주식등은 평가기준일 전후로 각 2월간의 시세를 평균하여 계산하며,
비상장법인 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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