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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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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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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오늘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만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겠네요?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소규모영세사업자들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1년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를 대상으로하는 업종은 곤란하고,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점이나 음식점등이 간이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나 예정고지없이 6개월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특히,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판단합니다.
3.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따른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3/10.0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크겠네요. 만약,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신고기한내에 신고 하지 못한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5. 그렇다면,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습니까?
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는 기한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서의 결정이나 경정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6.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업자에겐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먼저 공급자에 대한 혜택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단, 영수증 교부의무자가 공급해야 합니다. 법인은 제외됩니다.
특히,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음식점업과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1.5% 해줍니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 부가가치세를 성실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인해 늘어난 매출액을 성실신고하면 부가가치세를 2년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경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이번 신고를 2004년 하반기 보다 30%이상 증가되고, 현금영수증 등의 증가율이 소매업 8%, 기타사업 7% 이상 되면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8. 부가가치세 경감대상이 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도소매업 등은 6억원, 음식,숙박,제조업은 3억원,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은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에 따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9.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납부한다고 하는데, 매입세액은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신용카드는 누구의 것이라도 괜찮습니까?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도 괜찮습니다.
11.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습니까?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해서 발급됩니다.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12.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액이 모두 공제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입니다. 단,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3.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기요금등이 각 상가별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문제가 없을텐데, 건물 전체에 대해 일괄 부과된 전기요금등을 나누어 내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동산 임대사업이 이런 경우가 많을텐데, 예를들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다시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까지 합해서 매출로 신고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게 받은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받은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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