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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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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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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세금 2005. 9. 12.
지난 시간에 창업과 세금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개업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했고,
1. 사업중에 신경써야 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정리해주시겠습니까?
개인이 사업하면서 알아야할 세금은 크게 2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사업소득세를 계산해야 하고, 만약 직원이 있다면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2. 먼저 부가가치세가 어떤 세금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란 매출액과 매입액을 비교해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를 제1기. 하반기를 제2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때에는 매출액과 매입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3. 종합소득세는 어떤 세금입니까?
개인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일정소득을 종합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에 속하는 것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해 5월31일까지 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사업을 하면서 얻은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속하는 것으로 사업을 통해서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5. 그럼,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총수입에서 관련비용을 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하는 것과,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실적을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소규모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에도 제대로 장부를 하는 방법과 간편하게 장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 정리하면 4가지 방법이 있군요. 제대로 장부를 하는 것과 간편장부를 하는 것,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과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죠. 그럼, 본인이 기장을 해야 하는 사업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직전연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도소매업을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이상이 되면 제대로 장부를 해야하고,
3억원미만일때는 간편장부를 하면 됩니다.
9천만원미만일때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9천만원이상이면서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7. 기준경비율은 어떤 제도입니까?
기준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해주고, 주요경비 이외의 보조적 경비는 정부가 정한 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8. 그러면 증빙서류를 챙기지 않을때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거죠? 반드시 증빙서류를 챙겨야 하는 주요경비는 어떤 항목입니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입니다. 매입비용은 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될것이고, 임차료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것이고,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임차료는 임대인 계좌번호를 송금을 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인건비는 매월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되겠지요.
9. 일정규모가 되면서도 장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없습니까? 또는 장부를 하는 것에 대한 혜택은 없는지?
기장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게 되면 무기장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특히,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 연간100만원 한도내에서 해줍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을 해도 세액공제는 없고, 무기장시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0. 사업중의 세무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세무상 주의사항은 없습니까?
폐업할때도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경황이 없어서 혹은 납부할 돈이 없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각종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11.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를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몇 배나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모두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매입자료금액을 전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은 대폭 늘어납니다.
12. 소득세의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리하겠죠?
소득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세액공제 등도 받지 못하므로,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대부분 사업이 안 되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경우에만 내는 세금이므로, 적자난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이 체납되면 다음에 재기 할때도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다음을 위해 최소한 세금신고는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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