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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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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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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1세대 3주택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오는데, 1세대 3주택은 세무 상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2004.1.1현재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자가 올해 안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가 됩니다.
3. 1세대 3주택은 어떻게 판정합니까?
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정 하고, 지역기준과 주택가액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기준으로서 대상지역에 해당되면 주택가액에 불구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과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수도권.광역시 중 군지역, 복합시의 읍.면지역등 일부 제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택가액 기준으로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주택이 양도당시 3억원(국세청기준시가)을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됩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떤 것인가요?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 인해 과도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토지 및 건물로서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60%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5. 양도소득세 세율이 60%나 됩니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9~36%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은 4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은 50%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60%
-미등기양도자산은 70% 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6. 짧은 기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불리하겠네요?
2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세율 적용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특히,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세율도 5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토지 및 건물은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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